법령 관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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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서정 1 미래 1 동래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민 1 유순석 1 조창래 1 강완구 1 최현우 1 양미영 1 이호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두2079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3다4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177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3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두2858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행정소송법

2005년

4. 울산지법 2005. 10. 19. 선고 2004구합2022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79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

2003년

5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